한은 “관세 협상 못 했다면 내년 성장률 -0.27%P 하락했을 것 ”

한은 ‘미국 불확실성 성장 영향’ 보고서
관세 타결로 성장률 하방 압력 일부 감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이 0.3%포인트가량 더 낮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이번 협상 타결이 관세발(發) 성장률 하방 압력을 0.1%포인트 중반대까지 낮췄다는 것이다.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미국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지속될 경우, 부정적 영향은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과 주가 하락 등을 통해 경제 전반으로 파급돼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 0.17%포인트, 0.27%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수출과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대규모 고정비용을 수반하는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으로 가계의 ‘예비적 저축’ 성향이 강해지면서 민간 소비도 위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일단 한국·미국 협상이 타결됐고, 양국 정상회담도 개최되면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올해와 내년 성장률 하락 폭은 0.13%포인트, 0.16%포인트로 축소됐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한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커진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관세 부과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앞으로 다시 커지지 않도록 세부적 측면에서 양국 간 긴밀한 통상 협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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