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3대 특검이 출범하고 2달이 지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속속 기소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상당수가 특검팀 기소 사건 심리에 뛰어들면서 사건 적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현재 신건 배당이 중지된 상태다. 담당 재판부가 대법원 예규에 따라 해당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경우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집중 심리할 수 있다.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내란 사건을 맡고 있다. 형사35부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 7월 19일 기소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오는 10월 31일 선고기일이 예정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22부(부장 조형우)도 신건 배당이 중지된 상태다.

현재 신건 배당이 중지된 재판부 외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상당수가 3대 특검 기소 사건을 맡고 있다.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가 맡고 있다. 형사27부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도 심리 중이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샤넬백 2개, 고가의 명품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 이현복) 또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진법사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재판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 사건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 혐의도 심리 중이다.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와 관련된 사건이다.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로는 ▷형사32부(부장 강완수) 이상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형사33부(부장 이진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형사34부(부장 한성진) 김 전 장관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교사 등이 있다. 형사34부는 김건희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도 담당한다.

김건희특검팀 기소 사건도 몰려들고 있다. 형사23부(부장 오세용)는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먼트 대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형사26부(부장 이현경) 김 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IMS모빌리티 48억 횡령 사건을 심리한다. 김건희특검팀의 경우 특검법상 수사 대상만 16건에 이른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대기업의 코바나콘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 공천 및 인사 개입 등 복잡한 사안이 얽혀있어 관련자 수십명 이상이 기소될 전망이다.

이들 재판부는 모두 재판장 1명, 배석판사 2명 등 총 3명으로 이뤄진 합의재판부다.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법리가 까다로운 고난도 사건을 위주로 담당한다. 형사 사건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합의부에 배당한다. 일부 혐의 사건은 지정된 ‘전담 재판부’에 배당된다.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을 담당하는 형사25부의 경우 경제·식품·보건 사건 전담 재판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건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형사25부가 유일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합의부는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사건을 맡고 있어 사건이 적체되면 사법 정의나 피해 구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특검 기소에 따른 업무 가중을 덜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