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질 나쁜 빚’인 적자성 채무가 2029년 13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4년 만에 440조원 늘어나는 셈으로,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6%를 웃돌아 세금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경 기준 92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815조2000억원) 대비 111조3000억원 증가했다. 내년에는 1029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27년 1133조원, 2028년 1248조1000억원, 2029년에는 136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내년 72.7%로 상승한 뒤 2029년에는 76.2%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국채를 말한다. 올해 두 차례 추경에서도 추가 채무의 86.2%가 적자성 채무로 충당됐다.

반면 외환·융자금 등 자산으로 상환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올해 377조1000억원에서 2029년 426조400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증가 속도가 더뎌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8.9%에서 23.8%로 줄어든다.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발췌]

적자성 채무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불어났다. 결산 기준 2019년 407조6000억원에서 2024년 815조원대로 2배가 됐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 증가율이 2.7%에 그친 데 비해, 적자성 채무는 연평균 14.9% 늘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채무의 ‘양’뿐 아니라 ‘질’까지 악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되는 적자국채 규모도 내년에만 1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자 부담 확대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정당국도 경각심을 표하면서도 확장재정 기조를 고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국가채무가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일 수도 있지만 성장 잠재력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분모(경제성장)가 더 크게 줄어 적자비율이 악화될 수 있다”며 “AI 대전환기라는 역사적 기회를 고려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더라도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