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재무당국간 환율정책 합의 발표
“환율대상국 지정 제외 보장하는 합의 아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미 재무당국이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이 과도하게 불안정할 때에만 고려하고 무역 경쟁을 위한 통화 가치 조작은 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환율 관련 시장안정조치의 ‘월별’ 내역을 미국 재무부에 공유하고, 대외적으로는 처음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한국이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투명성을 높여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차단하고, 동시에 향후 통화스와프 등 포괄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1일 미국 재무부와 합의한 환율정책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재무·통상수장 간 2+2 협의’에서 미국 측이 환율 문제를 의제로 포함한 이후, 고위급 및 실무급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다.

이번 합의문에는 한미 재무당국은 외환시장 상황과 안정을 모니터링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된 노력의 일환으로 투명한 환율정책과 이행의 중요성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안정’이라는 표현을 명시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는 우리 측이 요구한 사항이며, 앞서 합의를 진행한 일본·스위스 사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미국 역시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며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외환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 기존 분기별로 공개하던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월별’ 단위로 미국 재무부에 공유하기로 했다. 이는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한다.

이와 함께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 구성 정보도 처음으로 대외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속하는 통화와 그렇지 않은 통화로 구분하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특정 통화별 비율까지 공개하는 방식이다.

합의문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양식에 따라 이미 월별로 공개 중인 외환보유액과 선물환 포지션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국은 이번 합의에서 “효과적인 국제 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도 재확인했다.

합의문에는 ▷거시건전성이나 자본 이동 관련 조치가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 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만 고려되며, 방향과 관계없이 대칭적(평가절상·절하)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 측에서 우려했던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 관련 언급은 합의문에서는 제외됐다. 당초 미국 측이 제시한 초안에는 포함됐으나 정부 측의 설명과 설득으로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6월 의회에 보고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언급했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의 환율정책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이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신뢰와 소통을 재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합의가 한국이 11월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찰대상국은 정량 지표 3개 중 2개를 충족하면 지정되는 것이므로 (환율보고서가 발간되는) 11월께 수치에 따라 결정된다”며 “대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면 (정성평가가 반영되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가 한·미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 추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괄적으로 모든 시장 안정과 관련된 협업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미국이 원화 절상을 직접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으나, 이번 합의문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등 투명성 강화 방안이 정부의 개입 여지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원화 절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협의 과정에서 인위적인 절상 요구는 없었다”면서 “한국의 외환정책은 이미 양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