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4만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내역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약배점은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서 총 4만116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2022년 12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오류로 2만7863건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했고, 2024년 4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중 오류로 타인의 주민번호, 전세사기피해주택 주소 등 개인정보가 화면에 표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2024년 1월 온라인 학습 시스템 해킹으로 1만1029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송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스팸문자 피해가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4월 청약배점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게시해 1167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듯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는 상황이지만 개인정보관련 예산 편성은 줄어드는 추세다.

국토부가 제출한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2020~2024년 개인정보관련 예산 편성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LH와 항공박물관의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2020년 1억7200만원에서 2024년 2000만원으로 예산이 88.4% 감소했고, LH는 57억3600만원이던 개인정보 예산이 19억7200만원으로 65.6% 줄어들었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60.8%,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63.8%로 개인정보보호예산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 수 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유출기관들이 개인정보 예산을 대폭 삭감해왔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국토부가 개인정보 취약 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