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소영 병무청장이 지난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병역면탈 범죄의 다양화·지능화 등 어려운 여건하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병역면탈로 형사처분을 받은 인원 10명 중 약 3명이 재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4급)이나 면제(5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역면탈 범죄로 유죄 판결(징역·집행유예·기소유예)을 받은 병역의무자 169명 중 37명 (약 22%)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판정을 받았으며 8명(약 5%)은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에 유 의원은 “신체검사 조작이나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문신 등으로 병역을 회피했던 기피자들이 법적 처벌 이후에도 일반 청년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공익·면제 판정을 받고 있다”며 “병무 행정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제도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홍 청장은 “병무정책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병무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병역이행 체계의 개선과 함께 병역의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병역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청장은 마지막으로 “병역이 자랑스러운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