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왼쪽)가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세법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수 있도록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투자등 생산적 금융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 기조에 변함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꼐서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수잇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따로 떼서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여당에선 그러나 세제 혜택이 적으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며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낮추자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는 사고 수습에 빈틈없이 하고 사망자 유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일소하고, 선진국에 걸맞은 산업현장 안전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과 예산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