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방전략서 동맹에 대한 핵 우산인 ‘확장억제’ 빠져
‘美우선주의’ 따르다보니 ‘미국의 부담 요소’ 안 넣었을 가능성
전문가들 ‘메시지 오류’, ‘핵 확산’ 가능성 우려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전략(NDS)에는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의미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언급이 빠져있다.[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최신 국방전략(NDS)에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의미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언급이 빠져,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26 NDS에는 동맹국에 재래식 억지력뿐 아니라,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억지력을 제공한다는 의미인 ‘확장억제’가 적시되지 않았다. 이번 NDS에는 미국의 핵무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전략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하고 현대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이어 미국 본토 방어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국가의 전체 전략과 국방 전략에 부합하는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효과적인 핵무기고를 필요로 한다”며 “우리는 변하는 세계적 핵 구도 속에서 억제와 상황 악화 관리에 집중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상응하는 핵무력을 현대화하고 적응시킬 것”이라고 게시했다.

이를 두고 과거보다 미국이 가진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현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동맹국 방어를 위한 확장억제 언급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NDS에 언급된 ‘중요한 지원(critical support)라는 대목이 확장억제를 의미하는 것이라 ’의역‘하기도 했다. NDS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해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제공할 것이라고 나왔는데, 이 ‘중요한 지원’이 결국 확장억제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직접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에 나온 직전 NDS는 “국방부는 미국 본토와,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지하는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궁극적 방어벽인 핵무기를 계속 현대화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를 두고 외교가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바라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내용 중심으로 NDS가 쓰여지면서 확장억제 공약은 빠지게 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 일명 MAGA 세력들은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국방비 부담을 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유럽 등 동맹국들에 ‘안보 무임승차’를 하지 말라며 국방비 증액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NDS도 미국의 서반구(아메리카 대륙과 그 주변) 장악력 강화 기조 및 동맹국의 부담 강화 등 ‘미국 우선주의’에 관련된 내용을 강조하다보니, 미국이 동맹국 방어를 위해 부담을 져야 하는 확장억제 공약은 빠졌을 것이라 보는 시각이다.

외교가는 최상위 국방전략 문서에 확장억제 공약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미국의 적성국가들에 주는 메시지 측면에서 우려가 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핵무기 비확산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결국 자체 핵무장론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적성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공약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오판’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