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경위원장 등에 보고…“정부 공식 채널로 전달받은 것 없다”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재경위원장실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임이자 재경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재경위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과 만나 이같이 요청했다고 임 위원장이 전했다.

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으로 밀어붙인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을 양당 원내대표가 어떻게 할지 정리해주면 좋겠다”며 “만약 정리가 안 되면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처리할지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과 관계된 문제이기에 (여당) 일방 처리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특별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탓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국민의힘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과 정부가 상임위에 빨리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비공개로 진행된 보고에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25%를 들고나왔는지 기재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파악된 게 없다. 관세 25%를 한다지만 기간이나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우리 정부가 공식 채널로 (전달)받은 게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의 긴급 현안 질의 요구에 대해선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기에 현안 질의를 열어도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상무장관을 만나는 주말쯤 내용이 파악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 2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낸 것이 관세 협상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질문엔 “직접적으로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아니었다”라며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비과세가 늦어지는 데 대한 공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다”며 “저희가 정확히 이게 이것(입법 조치 미이행)만 있는지, 쿠팡이라든지 (다른 게) 겹쳐 있는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상무장관을 만나면 진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