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무조정실 주관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장·차관급 47개 중앙행정기관 중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등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창출된 실질적인 국정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로, 식약처는 국민 체감형 정책 수립과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역점정책 부문에서 식약처는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근간인 해썹(HACCP)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고도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국내 제조 가공식품의 91.2%가 해썹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식약처는 이를 ‘글로벌 해썹’으로 격상시켜 국내 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APEC 2025 KOREA’ 기간 동안 24시간 현장 대응 체계를 가동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는 ‘식중독 제로(Zero)’를 달성,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의 숨은 주역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배달음식과 새벽배송 신선식품 등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맞춰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규제 역량을 입증하며 산업계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식약처의 의약품·백신 분야 모든 규제 기능이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전 분야에 등재된 것은 국내 규제 수준이 국제적으로 표준임을 공인받은 결과다. 이는 국내 의약품의 해외 수출 시 허가 절차 간소화로 이어져 K-바이오의 글로벌 영토 확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급망 안정화 노력도 빛났다. 의료현장의 필수 의약품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공급중단 보고 시점을 기존보다 4개월 앞당겼으며, 국내 수급이 어려운 48개 품목을 국가 주도로 긴급 도입해 국민 치료 공백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K-바이오 규제 대전환’을 선포하고 허가·심사 프로세스를 혁신해 안전한 치료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규제합리화 및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를 추진한 점이 인정받았다. 디카페인 커피의 명확한 기준 마련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으며,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의 신속 도입 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섰다.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AI 기술을 식의약 안전관리 전반에 적극 도입했다. 고위험 수입식품을 선별하는 AI 시스템을 가동하고,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과 부당 광고 감시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감시망을 촘촘히 했다. 또한 복잡했던 모범음식점 제도를 폐지하고 ‘위생등급제’로 통합 운영해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혼란을 해소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정책 혁신을 추진해 온 결실”이라며 “2026년에도 국민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 일상을 구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