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정치’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밀한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와 실수요를 명확히 구분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세제·금융의 종합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문제의식 자체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집 가진 사람을 겁박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나오는 현실 또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정책 기조는 집이 있으면 가해자, 없으면 피해자라는 선악 구도로 시장을 재단하는 인상을 준다”며 “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 이사·출산·교육 때문에 이동해야 하는 가정, 집 한 채로 노후를 버티는 어르신까지 모두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 압박하면 시장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매물은 잠기고 거래는 얼어붙으며, 그 충격은 결국 전월세 시장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쉽게 내놓지 않는 이유 역시 구조적”이라며 “세율이 과도해질수록 ‘팔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커지고, 양도세는 팔 때만 부과되기 때문에 보유가 합리적 선택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결과 매도 대신 증여나 버티기가 늘고,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줄어들며, 거래 절벽과 급매만 남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된다”면서 “거래가 실종되면 그 부담은 다시 전월세 가격으로 전이돼 청년과 직장인, 서민의 삶을 압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기는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민의 합리적 선택까지 투기로 몰아 세금으로 규제하는 ‘부동산 정치’로는 집값도, 민생도 안정시킬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이제는 부동산을 정치의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진짜 ‘부동산 정책’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