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감시·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개편한다. 신규 사업 발굴에 국한됐던 참여 범위를 예산 낭비 점검과 제도 개선 등 지출효율화 영역까지 넓히고 우수 제안자에게는 최대 600만원의 포상도 지급한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예산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의 ‘제2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산 편성·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국민참여단이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약 5400억원 규모, 300여 개 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국민 제안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신규 사업 제안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계속사업 중 불요불급하거나 낭비 소지가 있는 예산에 대한 지출효율화 제안과 재정 전반에 대한 자유 제안도 가능해진다. 특히 지출 절감에 기여한 제안이 실제 예산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경우, 제안자에게는 최대 600만원 상당의 포상이 주어진다.

국민참여단 규모도 대폭 늘린다. 현재 300여 명 수준인 참여단을 600여 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업체 인력풀 중심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민 공개모집을 병행한다. 청년·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도 확대해 대표성과 숙의 기능을 강화한다.

온라인 참여 여건도 개선된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mybudget.go.kr)는 전면 개편돼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5개년 사업 설명 자료를 제공해 국민이 예산사업을 직접 모니터링·분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는 ‘찾아가는 국민제안’도 확대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도 강화된다.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돼 온 참여예산 제도를 중앙·지방 플랫폼으로 연계하고, 합동 설명회와 공동 홍보를 통해 제도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홍보 역시 홈페이지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전광판, 기차 객실 화면, 유튜브·SNS 등 온·오프라인으로 확대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민이 예산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파트너로 참여하는 구조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단 공개모집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