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저소득층과 저신용자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려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자체와 협업해 무상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보험료 할인·납입유예 등으로 보험 유지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8곳과 함께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 협의체’ 회의를 열고 포용금융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삼성화재·D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담당 임원이 함께 자리했다.

금융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도약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성실상환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사면 등 긴급 지원 조치를 시행해 민생경제 회복의 초석을 마련하고,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이 출산, 질병·상해, 사고·재해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 가입을 통한 보험금 활용은 대출 연체율 하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건강보험료 보조정책 시행 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하락했고, 인도에서도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역에서 대출 연체율이 감소한 사례가 있다. 아울러 지자체 등 전국을 대상으로 무상 가입, 보험료 할인·납입유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험 가입과 유지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네 가지다. 먼저 지자체와 협업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보험 접근성을 무상으로 높인다. 오는 3월 현재 공모 중인 지자체 상생보험 사업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가입을 추진한다. 공모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는 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우수 지자체를 뽑고, 지자체장(또는 부단체장)과 양 보험협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물가 상승에도 계약 해지 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실손보험·자동차보험 등 전 국민 보험과 서민 생계와 연관된 보험상품 개선도 추진한다. 포용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들이 포용금융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우수 정책은 제도화하고, 현장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권은 오늘 논의한 방향에 따라 취약계층 보험 확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여타 포용금융 과제들과 함께 향후 금융위원장 주재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을 통해 확정·발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