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21세기 기금소진 걱정 없는 제도로 만들겠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신년 기자간담회…신청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혁신 추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9일 “현 국민연금제도를 21세기 말까지 기금소진 걱정 없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점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개혁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모수개혁과 함께 기초연금제도 개선, 기초연금·국민연금의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 등 구조개혁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또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위해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현재 논의 중인 기초연금 수급기준 개선과 함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의 발생시점 적립, 청년 첫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한 국고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이와 함께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발달장애 공공신탁과 치매신탁 등 공공신탁 사업을 본격화해 스스로 재산을 지키기 어려운 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후와 그 이후까지 책임지는 공적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신청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바로 연금을 받는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했다.

평소 국민연금 상담을 받을 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를 등록하고, 연금 지급연령이 도달하면 필요한 서류는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수급자가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올해 연금개혁, 사각지대 해소, 책임투자, 복지서비스 강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행정 혁신을 통해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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