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참모들로부터 45개 국민체감 정책을 보고받고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을 강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이날 오후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국민체감 정책이란 올해 상반기 추진할 정책 중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국민 절대다수가 즉각적인 변화의 체감을 희망하는 최우선 추진과제로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좌 지급정지제도 적용 확대 ▷치매·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요금제 고지의무 등이 선정됐다고 전했다.

국민 대다수가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는 갖고 있지만 최우선 추진 과제보다 중요성과 시급성이 다소 약한 우선 추진 과제로는 ▷노쇼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AI·첨단·바이오 지식재산권(IP) 초고속 심사 등이 논의됐다.

강 대변인은 “AI·첨단·바이오 IP 초고속 심사는 기술 특성상 신속한 특허 확보가 사업화와 투자 유치의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대기 시간이 평균 20개월 내외로 매우 늦어지는 현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AI·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 심사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즉각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심사관 충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 수익이 매우 커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며 “현재 1100여 명 수준인 인력 규모로는 심사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주요 경제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 수를 대폭 증원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 성패의 기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크기에 달려 있다”며 “일상 속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히,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쌓아가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