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2월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로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고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12ㆍ3 내란의 전모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그는 이어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다”며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3대 개혁 법안의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한 몸, 한마음으로 총력을 다해왔다”며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 통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 확대, 두 차례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원내대표는 “민생안정과 양극화 극복의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지방,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취약부문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원내대표는 최근 추진 중인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중소기업 성장을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 청년고용촉진법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는 입법부로서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그러나 제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또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며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면서 뒤로는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지도부가 친히 나서 입당시켰다”며 “내란수괴를 찬양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헌정질서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