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권 과징금이 오는 12일로 예정된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ELS 과징금 제재심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재심에서 위원들이 심층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속행되는 다음번 정도에는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해외에 본사를 둔 SC제일은행의 경우 1000억원대 과징금을 받았을 때 국내 소매금융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고 법원에서는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금감원 기준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면서 “금융회사의 재정건전성이나 법원의 판결을 잘 반영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그 판결은 구 자본시장법에 의한 것이고 현재 저희가 다루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금소법에는 설명의무를 법정화한 구체적인 것이 7~8개 신설된 상태”라고 설명하며 “업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과징금으로 인해 생산적 금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제재심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과정을 통해서도 그런 문제의식은 계속 유지되고 관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KB국민·하나·신한·NH농협·SC제일 등 주요 은행에 2조원대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은행별 과징금 규모는 판매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이 1조원대, 신한·하나은행이 3000억원대,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2000억원대와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 결론이 나는 대로 이찬진 금감원장 결재를 받아 금융위로 이를 넘긴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규모와 기관·인적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무산된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지속 추진하는지도 물었다. 그는 “2024년 11월 말 인터넷뱅킹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며 “금융위가 ‘재추진 여부 등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중단이냐 보류냐 재추진이냐”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그 필요성과 업권 성숙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금융시장 경쟁 상황과 필요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이나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가 등장하는지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또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논의 상황과 관련해 “지난달 6일 출범 이후 매주 워킹그룹(실무협의단)을 돌리고 있다”면서 “3월 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짚어야 할 것은 다 짚어서 법과 제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일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비위를 포함한 금융권 경영진 등 내부 비위와 불법에 대해 금융당국이 철저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권 리더가 건강해야 (회사를)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주가조작과 부동산 불법거래는 곧 패가망신이라고 했는데 금융권 내부 비위사실이나 불법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꼬집고 패가망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원장은 “상호금융업권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금융위와 상의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보인다”면서 “이런 사안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조치 요구 정도로 해선 안 되고 직접 조치까지 고려하거나 아니면 중앙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점으로는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도 “이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