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무기이전 전략 수립’ 행정명령 서명…한국에 영향 주목
“무기 이전을 미국의 외교정책 도구로 의도적으로 사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 우선주의 무기 이전 전략 수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방어 역량에 투자했거나, 미국의 계획과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미국의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파트너에 무기 판매와 이전을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 및 국방전략(NDS)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은 동맹의 방위 분담을 강조하고 서반구에 미국 군사력을 집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부담 분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전략은 미국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해 우리 군과 동맹 및 파트너를 지원할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NSS 수행에 가장 작전적으로 적합하다고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판단한 무기와 플랫폼의 생산을 늘리고, 생산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무기 판매·이전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은 외국의 구매와 자본을 활용해 국내 재산업화를 지원하고, 생산 능력을 확대하며, 미국 방위산업 기반의 회복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핵심 공급망 회복력을 구축하고 미국 또는 동맹 파트너의 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 부품과 완제품의 적체를 늘리지 않도록 하면서, 전쟁부(국방부)의 획득 및 유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 판매·이전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기 이전을 미국의 외교정책 도구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국내 산업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