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참여 ‘모아타운’ 4곳, 1년 만에 관리계획 승인

관악 난곡 A2구역은 법정 동의율 초과


LH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관악구 난곡동 697-20 부분 투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이 사업 승인과 주민 동의 확보 측면에서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참여 1년 만에 서울 4개 구역의 관리계획이 모두 승인·고시됐고, 일부 지역은 법정 동의율도 단기간 내 달성하며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LH는 최근 ▷관악구 난곡동 697-20 일원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 등 서울 내 4곳의 소규모정비 관리구역에 대해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했다.

관악 난곡 A2구역은 지난해 12월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에 법정 기준 3분의 2를 넘는 약 67%의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 서대문 홍제동 구역도 동의 절차 시작 한 달 만에 50% 이상을 달성하며 빠른 속도를 보였다. 동작구와 종로구 구역은 상반기 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보다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LH는 신용을 기반으로 한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과 이주비 지원도 제공한다.

특히 관리지역에서는 ▷사업면적 확대(최대 4만㎡까지, 민간 2만㎡)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민간 50%→공공참여 30%)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며, 가로구역 요건(6m 이상 도로)과 노후도(60%→50%) 조건도 완화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참여형 정비 모델을 확산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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