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면밀한 심사 없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는 관행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 합동 TF를 구성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기존 대출 연장 등의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 등이 참석했다.

신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6·27 대책)과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9·7대책)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돼 있으나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이 상당 부분 허용돼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 줬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대출잔액, 만기 분포 등)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발굴,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