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면서 “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만 검토하나”라고 지적했다.

현재 임대사업자들이 최초 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하는 RTI 규제를 임대사업자들의 대출 만기시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다주택자들이 대출 만기가 됐을 때도 사실상 신규 대출을 받는 수준으로 연장여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RTI 대출 규제로 빌라·오피스텔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면서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추가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3년에서 5년 만기로 실행한 후 1년 마다 연장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금융당국은 비교적 느슨하게 이뤄지던 이 만기 연장 절차를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주택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이 연일 이어지며 금융당국도 이에 발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대한국민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