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어촌민박 숙박업에도 요금 게시 의무
‘가격인상’ 목적 예약 취소행위도 처벌 대상
부당운임 받은 택시, 경고 대신 즉시 자격정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계기로 급등한 숙박요금 등 일명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

앞으로 숙박·음식·택시 업종은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요금을 초과해 받을 경우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숙박업체는 성수기·행사기간 요금을 사전에 신고해 공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제주국제공항이 제주를 떠나는 귀경객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

정부는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 기간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가격 급등과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숙박·교통·음식업 일부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책정이 관광객 피해를 넘어 국가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가격표시 의무를 확대한다. 외국인 도시민박과 농어촌 민박 등 기존에 규정이 미비했던 숙박업종에도 요금 게시와 게시요금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음식점과 숙박업체는 가격 미표시, 허위표시, 표시요금 위반이 적발되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숙박업에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가 도입된다. 업체가 성수기·비성수기·특별행사 기간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해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고 공개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신고요금 초과 징수 시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숙박업체가 신고한 요금은 예약 플랫폼과 업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며, 지방정부도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오는 3월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을 알리는 홍보물을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통 분야에서도 제재가 강화된다. 부당 운임을 받은 택시는 기존 경고 조치 대신 1차 적발부터 자격정지가 가능해지고, 제주 렌터카는 비수기에 과도하게 할인했다가 성수기에 정상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요금 격차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할인율’ 규제가 도입된다.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해당 점포가 속한 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가 제한되고, 시장지원사업과 문화관광축제 평가·선정에서도 감점을 받는다.

반면 가격 안정에 노력한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 예산 확대와 지정 업소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와 지자체,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은 성수기 전후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광불편 신고센터(1330)로 접수된 업체 정보는 지방정부와 공유되고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법·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업체 간 담합이 확인되면 제재가 이뤄지고, 해당 신고가 법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입법 절차가 필요한 만큼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BTS 공연과 관련한 숙박업소 문제에는 이번 대책이 곧바로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연 주말(6월 13~14일) 부산 숙박업소 135곳의 1박 평균 요금은 43만3999원으로, 전후 주말 대비 2.4배 높았다. 일부 업소는 요금을 최대 7.5배(650%)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이른 시일 내에 입법을 통해서 공백을 보완하겠다”며 “지방정부와 지역 플랫폼 업체 간 자율적인 방법을 찾고, 공급이 부족해 생기는 문제다 보니 지자체에서 숙박시설이나 공공 휴양시설을 행사 기간에 개방하는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