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안권섭 특별검사)이 27일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같이 알리면서 “엄 전 지청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김 전 차장검사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각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 물류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관련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지난해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형사3부 부장검사로 해당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검사는 같은 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당시 상급자였던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그간 의혹 당사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를 수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엄 전 지청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특검팀은 이달 3일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정종철 CFS 대표이사,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엄 전 이사 등이 지난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체불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CFS는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특검팀은 엄 전 이사 등을 기소하면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