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이 대규모 현지 투자를 내걸고 뛰어든 60조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분할 발주’로 쪼개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국내 관련 기업들은 당장 내색은 하지 않으면서도 투자 대비 기대 실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지 수소 생태계 구축 등 캐나다 측과 교감이 이뤄진 기존 투자 계획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加의 ‘일타쌍피’ 전략?=지난 3일(현지시간)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은 정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 캐나다가 신형 잠수함 12척을 독일과 한국에 각각 절반씩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전날 최종 제안서를 제출한 캐나다 정부의 3000톤(t)급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도입 사업을 가리킨다. 총 사업비만 총 60조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로, 이르면 내달 사업자가 선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양국 잠수함을 모두 도입해 작전 구역을 분담시킨다는 계획이다. 독일의 212CD형 잠수함 6척은 대서양 연안에, 한화오션의 장보고-Ⅲ(KSS-Ⅲ)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각각 배치하는 방식이다. 방산 업계 한 관계자는 “태평양 연안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한국 잠수함을 두고, 대서양 연안에는 작은 독일 잠수함을 둬서 대륙을 방어하려는 전략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캐나다의 이같은 시나리오에는 한국·독일로부터 모두 투자를 끌어내는 ‘두마리 토끼 잡기’ 전략으로, 자국 내 투자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계산이 바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글로브앤드메일은 “계약을 분할할 경우의 장점은 양측 입찰자 모두로부터 산업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최근 캐나다 자동차 산업이 미국발 관세로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캐나다는 대형 방산 계약시 자국에 경제적 기여를 얼마나 제공하는지를 핵심 조건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잠수함 사업에선 한국에는 현대차의 현지 공장 설립을, 독일에는 폭스바겐 추가 시설 등을 요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같은 분할 발주 방식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얻게 될 실익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기업의 투자 부담이 크다는 호소가 나오는 상황에 절반으로 발주 물량이 떨어지면 더욱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加, 분할발주시 비용가중돼 투자유지 주장할 듯=분할 발주가 현실화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투자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

우선 한국과 독일의 캐나다 현지 투자 계획이 담긴 최종 제안서는 12척 발주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다시 6척으로 수정 작성시 캐나다가 요구한 ‘수소 생태계’ 구축 규모의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현지 투자 협상의 판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데 캐나다 입장에서는 한국 또는 한국과 독일 모두에서 투자 규모를 줄이게 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문 교수는 “두 종류의 잠수함을 동시에 수입하면 정비 시설부터 부속품 공급까지 부담이 이중으로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로서는 분할 발주를 하더라도 두 나라의 투자 계획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는 안을 주장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