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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5000년 역사의 크나큰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공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트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어제 필리핀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 몰두해야 할 그 시간에 SNS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이라는 글을 올리며 본인 재판과 관련된 공소 취소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며 “해외 순방 중에도 자신의 범죄 행각을 지우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국가의 수사 기관을 납치 살인보다도 더 나쁜 범죄 조직으로 낙인찍으며 무도한 선동을 이어 갔다”며 “재판의 공소 취소라고 하는 반체제적인 선동의 배후에 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런가 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할 것을 공갈 협박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해가 되는 내용이 없는지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란다’는 조 대법원장의) 지극히 상식적인 호소가 정 대표 눈에는 그저 저항군 우두머리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옛말에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며 “미국 대사관저 방화 테러범 눈에는 모든 비판이 저항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이곳 청와대에서 3대 악법을 그대로 공포한다면 공소 취소 선동, 대법원장 사퇴 공갈 협박과 같은 집권 세력의 대한민국 헌법 파괴 선동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귀신 같은 꼼수는 하늘의 이치를 꿰뚫었고 신묘한 ‘방탄’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다. 이미 그동안 지은 죄가 많으니 만족함을 알고 이만 그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란다”며 “제 말이 틀렸다면 공소 취소 선동과 대법원장 공갈 협박을 자제시키고 스스로 5개 재판 속개를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