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주한미군의 방공무기 국외 반출가능성과 관련해 “이로인한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또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 물론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지만, 재래식 전투역량, 군사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가능성이 매우 낮은 우리가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되는 것처럼, 국제질서의 영향에 따라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에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 정도, 또 국제적 군사력 순위나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자주국방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부 군사 지원이나 동맹 전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한국이 스스로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기존 인식을 다시 강조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특히 중동 상황으로 주한미군 전력이 일부 이동하더라도, 한국의 자체 군사력으로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를 언급하며 대책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도 파악된 것만 7명에 이른다”면서 “민생 안정,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전세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 “주택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세입자의 대항력 공백을 축소, 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근절 역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과제”라고 덧붙였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현지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교민 귀환에) 긴장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전세기 추가 투입,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접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 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