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전쟁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취약계층과 수출기업들의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10부제를 비롯한 에너지 수요 절감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관련기사 5·6면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란다”며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늘린다든지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에너지 수요 절감 차원에서 자동차 5부제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우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세종정부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방 주도 성장시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 성장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된다”면서 “관계부처는 재정, 세금, 금융제도 등 모든 정책수단을 지방 주도 균형 성장에 맞춰 새롭게 정비해 주기 바란다.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 전 부처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10% 더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심하게 방법을 잘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거론돼온 세제 조정에 대해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면서 “준비를 잘해달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날 당정청 갈등 논란을 빚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언급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면서 “관여의 소지도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 관리가 조금 그렇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과 관련해선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의제로 나온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등을 언급한 뒤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야당에서 부마항쟁도 넣자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넣으면 형평성 논란도 줄이고 단계적·점진적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영상·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