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을 초과세수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본소득제도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도입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의원들의 ‘추경 재원 조달 방안’ 질문에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 주식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당초 예상 대비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외환시장 등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경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속·선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 요건과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동지역 수출기업 및 관련 산업에 직접 타격이 발생하고, 소상공인·농어업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직접 타격받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추경의 물가 영향에는 “추경을 통한 지출 확대는 통상적으로 총수요 증가를 유발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경제여건·지출성격·정부정책 등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과 추경의 물가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성장세가 잠재 국내총생산(GDP)을 하회하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과 비IT 부문의 불균형적인 성장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기본소득 제도와 관련해선 장기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AI·로봇 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 K자형 경제 회복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즉각적인 전면 도입은 어렵더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검토하는 등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한다”며 “농어촌 시범사업 후 정책 효과, 재정 지속 가능성 등 충분한 검증을 거쳐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본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