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재수(오른쪽)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대근·김해솔 기자] 당정이 추진하는 25조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환율 안정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가 연일 날선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항해 “민생 입법과 추경에 당장 협조하라”고 공세를 이어가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독식 등 정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맞받는 모습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사태 장기화로 환율 상승과 기업의 원자재 부담, 해외투자 차질 등 유가가 서민 경제에 직접 영향 미치며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정치권도 하나로 뭉쳐야 할 때인데 정쟁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의 공당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환율 안정 3법’ 본회의 처리를 호소했으나 국민의힘은 불응했다”며 “추경안이 제출되기 전부터 선거용이라 왜곡하는데, 민주당은 정부의 민생 추경을 두고 정쟁을 펼치거나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체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환율 안정 3법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국내로 들여오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과 개인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환율 안정 3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검찰개혁법안’으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여야가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RIA는 지난 23일 예정대로 출시가 이뤄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용 추경은 현 위기에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금 살포가 아닌 산업 경제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생존 추경’ 7대 지원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고물가, 고환율, 에너지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생존 7대 추경’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면서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 긴급 지원·유류세 인하·K-패스 할인 확대·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택시업계 유류 바우처 지원·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자영업자 배달포장 용기 구매비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어 “경제가 요동치는 상황에도 여당은 상임위원장 독식과 같은 정략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에너지 수익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 남미 등 대체 공급성 확보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 도입이나 우회 수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율 안정을 위해 미국, 유럽, 싱가포르, 사우디 등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적극 추진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환율 안정 3법은 거부하고 환율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추경 처리 등에 즉각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서울 아파트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면서 “제도와 현실의 괴리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미 한계를 넘어 국민의 삶을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