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들과 함께 2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대기업과의 기술탈취 분쟁 과정에서 상생협력을 통해 해결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감사패 전달식은 대기업과의 기술탈취 분쟁 과정에서 피해 중소기업들을 위해 힘써 온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청은 2023년부터 매년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 회복을 위해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분쟁 해결에 기여한 의원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민병덕 의원은 피해 중소기업 에스제이이노테크와 한화 간 법적 분쟁을 직접 중재해 상생 합의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 의원은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제조장비를 둘러싼 분쟁으로 한화와 9년여간 소송을 이어온 에스제이이노테크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재봉 의원은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 4년여간 이어진 수제맥주 제조 레시피 기술탈취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정감사 채택에 힘쓰고, 양사 중재에도 나선 점이 높이 평가됐다. 최근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대기업과의 기술탈취 분쟁에서 중소기업은 과도한 비용과 시간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적 분쟁 외에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문제는 분쟁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회복까지 이어가기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수상한 의원들의 노력 역시 법적 다툼 이전 단계에서 실질적인 해결 성과를 만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상생협력촉진법에 최초로 도입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로 인해 기술탈취 대응도 변곡점에 들어섰다”며 “상생법과 기술보호법 등 법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해 힘써 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라는 뜻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