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별 무역 장벽(NTE) 보고서’ [ USTR 제공]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연례 ‘국가별 무역 장벽(NTE) 보고서’를 작성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부터, 한국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문제가 언급돼 추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여지가 생겼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중국 관리들과의 새로운 무역 협상 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AFP]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대통령은 관세를 활용하고 협상을 통해 해외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수십 년간 지속된 불공정 무역 관행을 계속해서 바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서는 노란봉투법도 한국의 주목할만한 노동 환경 변화 중 하나로 언급됐다. 현재 USTR이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추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한국 내 각종 ‘비(非)관세 장벽’을 나열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제 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망 사용료 정책, 결제 서비스 장벽과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공공 시장에 대한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의 입찰 제약 등이 두루 언급됐다. 언급된 사안들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 빅테크 기업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