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령자 고용의 합리적 해법: 정년 후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앞줄 왼쪽부터 송서율 미래생각 간사, 이수영 고려대 교수, 우재준 국회의원,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등과 ‘고령자 고용의 합리적 해법: 정년 후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정년 후 계속고용 특별법)을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의 지속가능한 확대 방안과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년 후 계속고용 특별법은 법정 정년 이후 고령자의 재고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유연하게 확대하고, 고령인력 활용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별·계층별로 회복 양상이 엇갈리는 ‘K자형 회복’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인력운용 현실과 산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의 견조한 흐름에 힘입어 지표상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전쟁발 유가 급등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대다수 기업이 마주하는 경영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고령자 고용 문제는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되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상체계와 단계적·선택적 재고용 방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재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고령자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년 후 계속고용 특별법을 통한 계속고용 활성화가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숙련된 노하우를 활용하는 동시에 기업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 선호 일자리와도 충돌하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와 이수영 고려대 교수는 주요국 사례와 국내 노동시장 분석을 토대로, 고령자의 일할 기회 확대와 청년 일자리, 기업의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덕호 교수는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과 같은 유연한 정책을 통해 고령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법정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수영 교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획일적이거나 준비 없는 정년연장은 청년의 일할 기회를 줄이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결과적으로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심화시키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지순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이준희 광운대 교수, 송서율 미래생각 간사,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고령자 고용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의 한계, 정년 후 계속고용 제도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