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부가 기술탈취 근절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피해 중소기업의 고통만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기업과 기술 분쟁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4곳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유형과 이후 법적 대응 방식까지 과거 사례와 판박이”라고 호소했다.

이번 자리는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과 국회 무소속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생존의 기로에 선 피해 기업 대표들이 직접 나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장기 소송의 고통을 털어놓는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SK에코플랜트와 친환경 소각로 운영 최적화 기술을 두고 분쟁 중인 엔이씨파워, 한화‘솔루션’과 방열기기 관련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CGI, KT와 테이블오더 서비스 핵심 기술 문제로 충돌 중인 티오더, 죽염 제조업체 인산가와 8년 넘게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씨디에스글로벌 등 4곳이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의 협력사 또는 납품업체였거나, 사업 협력과 투자 제안을 받는 과정에서 기술을 제공한 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기술 검토나 협업 명목으로 자료와 노하우를 건넨 뒤 계약 관계가 틀어지거나 유사 사업이 진행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피해 기업들은 기술탈취 이후 대기업들의 대응도 비슷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로펌을 앞세워 압박하거나, 장기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피해 기업의 자금과 체력을 소진시키는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기술탈취 근절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서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반복되는 기술침해와 법적 분쟁의 부담이 고스란히 피해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실제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술 침해 건수는 29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18억2000만원에 달했다. 경찰청도 지난해 기술 유출 범죄 179건, 380여명을 검거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45.5%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소송으로 넘어간 뒤다. 피해 기업이 침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손해배상소송 승소율은 32.9%에 그쳤다. 실제 인정된 손해액 비율도 17.5%에 불과해 제도가 있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