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호르무즈 결의안’ 수위 낮춰 표결…무력 대신 협력으로 선회

중·러 반대에 ‘모든 수단’ 문구 삭제
항행 안전 협력·억지 노력 강조로 수정
이란, 러시아에 저지 요청…통과 불확실
해협 통제권 유지·통행료 부과 구상까지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에서의 유엔 본부 전경.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안전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무력 사용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되며 7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당초 포함됐던 군사 대응 조항이 빠지면서 대응 수위는 한층 낮아졌지만, 상임이사국 간 입장 차로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보리 의장국인 바레인은 중동 국가들과 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제출한 초안을 수정해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초기 결의안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응해 ‘필요한 모든 방어적 수단’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 문구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표결이 연기됐다. 중국은 무력 사용을 정당화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러시아 역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표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수정안에서는 해당 문구가 삭제되고, ‘이해관계 국가들이 방어적 협력을 통해 항행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표현이 새로 포함됐다. 또 무력 사용 승인 대신 ‘해협을 폐쇄하거나 방해하려는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수준으로 수위가 조정됐다.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최소 9개국의 찬성과 함께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정에도 불구하고 중·러가 최종적으로 찬성 또는 기권으로 돌아설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은 결의안 자체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논의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러시아 측에 결의안 채택을 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전쟁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해협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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