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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기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천 남동을)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 “이 법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과 국익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시행 이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8일 강조했다.
국회 추경종합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지난 3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한미의원연맹 방문단 일원으로 미국을 다녀온 경험을 언급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텍사스의 대규모 전력 인프라 사업과 조선 협력 확대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이 향후 원전·조선·전력 인프라 등 우리 기업의 강점 분야를 미국 시장과 연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관심 있고 진출하고 싶어 하는 분야를 미국이 선정하게 돼 있는 만큼, 사전에 물밑에서 잘 조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거기에 따라 우리에게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은 산업부, 재정당국, 외교당국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일각의 ‘퍼주기’ 비판에 대해서도 “이번에 미국 현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 이것은 퍼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법 시행 이후를 기다리기보다 시행 전부터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미국 측과도 전략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도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런 전략적 투자가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별법 시행 전이라도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 머물 때가 아니라, 이를 우리 산업의 새로운 기회로 연결할 실행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며 “정부가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조율을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뒷받침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 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