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전쟁 추경’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양대근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최대 31조41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추경에 해당하는 10개 상임위 중 8개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증액한 결과로 “곳곳에 끼워넣기 예산이 들어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대대표는 10일 개최하는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상태다. 전체 추경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하루 남은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지막 조정에 나선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약 26조원 규모 추경안 초과분은 빚을 내서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예결위는 원칙적으로 총액을 맞추되 상임위별 요청을 정밀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핵심관계자는 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상임위별 증액 요구 배경과 정부안, 야당의 삭감 주장 등을 들어보면서 합의되는 부분을 맞춰가겠다”며 “총액을 맞추는 선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일부 늘어나는 예산은 추계치이고, 예측치이니 더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 심사를 거치면서 늘어난 예산은 약 4조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가장 많이 증액한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약 9739억원을 증액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약 6099억원, 보건복지위원회 약 3445억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약 2708억8300억원 순증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약 7398억원을 증액했으나 국회 증액안과 정부 원안을 모두 의결해 예결위 심사 여지를 남겼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약 1985억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도 약 1733억원을 증액했다.

중국인 관광객 ‘짐 캐리’ 예산 25억원, TBS 지원사업 약 49억원 등 일부는 ‘전쟁추경’과 관계가 없다는 야권의 비판에 따라 삭감됐으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안보다 한술 더 떠 선심성 예산, 쪽지예산을 끼워 넣고 있다”며 “선심성 예산, 쪽지 예산을 끼워 넣느라 늘어난 3조원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부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문체위의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인 200억원, 보건복지위의 ‘국제 K-뷰티아카데미 교육 설비 구축 사업’ 30억원, 국토위의 ‘대구권 광역철도 예비차량 구매 지원’ 140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돼 전쟁추경과 무관한 ‘끼워넣기 예산’으로 지목된다.

교육위의 경우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으로 잡힌 정부안 약 285억5700만원에 약 28억3500만원을 증액했고, 기후환노위는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에 정부안에 475억원을 증액했다.

행안위의 ‘햇빛 소득마을 공모사업 평가용역비’(3억3100만원), 과방위의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 사전 준비비’(13억7400만원)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으로 별도 증액 없이 정부 원안을 예결위가 심사하게 됐다. 여야는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예비비로 5조원을 편성한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국세청 체납관리단 관련 예산 약 2100억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추경안 증액에 신중한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국회가 지금 약 3조5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되면 국채 발행을 해서 추경을 더 하라는 뜻인지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국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제대로 써서 경제 성장을 이뤄내면 그 효과는 고스란히 세수의 확충으로 귀결되지 않겠나. 이를 다시 재정에 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예결위 핵심관계자도 “타격이 집중되는 데는 당연히 두텁게 보호해야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모두가 조금씩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모두가 함께 견뎌내자는 차원에서 추경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