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일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방미통위는 김종철 초대 위원장이 취임한 지 100일여간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으나, 지난 1일 4명의 상임·비상임위원을 임명·위촉하며 의사정족수를 갖췄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안건 12건과 ‘방송3법’ 시행령 개정(안) 등 보고안건 11건,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오랜 시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핵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미통위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2024∼2025년 상반기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5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여러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허가가 지연됐으나, 방송사 경영 안정성 및 시청자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1차 위원회 회의로 심의·의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심사 결과 총 150개 방송국 가운데 700점 이상(총점 1000점)을 받은 40곳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93곳에는 4년의 허가 유효기간과 함께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아울러 TBS 등 650점 미만을 받은 3개 사 17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통해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 추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미통위는 재허가 사업자에 대해 공적 책무 이행, 경영 투명성 확보, 지역발송 활성화, 시청자 보호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특히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재도입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건을 신설해 제작 환경 개선을 통한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종합유선방송(SO)사업자 재허가 심의 결과도 확정했다. 금강방송은 기준 점수를 넘어 7년 재허가를 받았고,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은 기준 점수에 미달해 재허가 의결이 보류됐다. 방미통위는 푸른방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한 청문을 5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 마련과 ‘방미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방미통위는 “‘방송3법’ 시행일이 도과된 점을 고려해 오늘이 1차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보고하게 됐다”며 “앞으로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용 등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관련 하위법령 마련 및 불법스팸 대응 등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법령 개정 안건들도 의결됐다.

다만, 와이티엔(YTN)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국회의 관심이 높고 복잡한 사안인 만큼 위원들이 충분히 숙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하는 등 논의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됐다.

김 방미통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가 단순히 멈춰있던 회의를 재개하는 것을 넘어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가 ‘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정자’가 되어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 혁신을 이끌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민소통위원회’이자 지연된 과제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일하는 위원회’로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