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관세 정책을 이르면 7월 초까지 복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 정책 정상화와 함께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정책 조합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 주최 행사에서 무역법 301조를 언급한 뒤 “이르면 7월초까지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무역법 조항을 활용해 관세를 복원하는 우회 전략을 검토 중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동시에 추가적인 관세 인상을 위해 301조 조사에도 착수한 상황이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추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이란 전쟁의 경제적 영향이 언제 본격적으로 반영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현재 경제는 견조하다”며 “올해 성장률이 3~3.5%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판단이 다소 잘못된 측면이 있다”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금리는 더 큰 폭으로 인하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