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를 활용해 제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 처음으로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절대 수준은 주요 7개국(G7)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보다 빠르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1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55.0%)을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기준으로도 한국(54.4%)과 비기축통화국 평균(54.7%) 간 격차는 0.3%포인트에 불과해 사실상 추월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국가 간 재정 건전성 비교에 활용되는 대표 지표다.

문제는 ‘속도’다. IMF는 향후 5년(2026~2031년) 동안 한국의 부채비율이 연평균 3.0%포인트씩 상승할 것으로 봤다. 11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며, 상승폭 기준으로는 가장 크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포인트), 아이슬란드(-10.6%포인트), 안도라(-3.5%포인트), 뉴질랜드(-1.9%포인트), 스웨덴(-0.1%포인트) 등은 오히려 부채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부채비율 자체는 여전히 미국·일본·영국 등 G7 평균(120~130%대)에 비해 낮다. 다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 대외 충격 시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성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정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IMF 역시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특정해 “부채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실제 국내에서도 부채 증가 속도는 성장률을 앞지르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연평균 5.3% 증가한 반면,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연평균 9.0% 늘어 증가 속도가 약 1.7배에 달했다.

코로나19 이전 40%를 밑돌던 한국의 부채비율은 팬데믹을 거치며 빠르게 상승한 이후, 고착화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재정 여력은 아직 남아 있지만, 증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평균 추월’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