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관악구 관악뷰티거리 골목상권 민생현장방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20일 “국민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라며 “한마디로 갈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에 대해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규제로 시장 망가뜨려 놓고 결국에는 또 세금폭탄인가’라는 글을 통해 “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하고 거주하는 분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며 이같이 썼다.

오 시장은 “저는 이미 민주당의 서울시는 부동산 지옥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중에서도 1주택자에게는 가혹한 세금폭탄이 투하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며 “예측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보통 선거 직전에 대통령이 사실상의 증세를 예고하기는 쉽지 않다. 한마디로 오만과 조급증”이라며 “고공행진하는 지지율만 믿고 이런 식의 갈취도 서슴지 않을 만큼 오만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작년 10·15 대책과 올해 1·29 대책 등 연이어 묻지마 규제와 허상뿐인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수도권 주택시장은 더더욱 참혹해지고 있다”며 “서울 외곽부터 시작해서 한강벨트까지 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전월세 매물은 씨가 말라 황무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여기에 재개발·재건축은 묻지마 대출 제한 때문에 발목이 잡혀 신규 공급 일정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며 “부동산 공급 실패라는 평가가 임박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집값을 잡을 자신이 없으니, 이제는 세금으로 협박해서 강제로 매물을 토해내라는 식”이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10년 정도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의 물가가 오른다. 주택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세월이 흘러 집값이 오른 것인데 그 차익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 팔면서 무더기 세금을 물고 나면 무슨 돈으로 원하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라는 것인가”라며 “. ‘전 국민 이사 금지법’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오히려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며 “시장이 얼어붙는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분명히 세금을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고 여러 번 공언한 바 있다”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또 “장특공 폐지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서울 시민분들”이라며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을 넘어가는 현시점에서, 오래 전에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집을 팔려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쯤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피하지 마시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거짓과 표변에 동의하는지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23일 장특공과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달 18일에는 장특공을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며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