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 시사…악역 되더라도 설득하겠다“
“성장 통해 부채 낮춰”…투자 확대 필요성 제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연합]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국가부채 전망에 대해 “과대 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장관은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IMF가 2031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63.1%로 전망한 데 대해 “그간 전망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온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주요국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전망치는 경제 여건과 재정 상황, 정책 대응 등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인 2021년 IMF가 2024년 부채비율을 61.5%로 예측했지만 실제는 49.7%에 그쳤다”며 IMF 전망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IMF가 최근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을 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할 국가로 지목한 데 대해서도 “증가 속도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올해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처음으로 의무지출 구조조정에도 착수했다”며 “재정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멀지 않은 연내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두고는 “학령인구는 많이 감소했고, 내국세가 증가하면서 교육재정은 중앙·지방정부 재정에 비해 형편이 낫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50조’로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된다”며 “설령 악역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부처와 정책 수혜자 등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운용에는 ‘때’가 있다”며 “능동적으로 투자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 시점에 제대로 투자해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과 네덜란드처럼 성장률을 끌어올려 GDP를 확대하고 부채비율을 낮춘 사례가 있다”며 “재정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세원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과세수 활용과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적자금이나 국채 상환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