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시청에서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상호협력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압력으로 경제단체가 쓴소리하지 않는다”며 “행정·입법·사법을 모두 틀어쥐려는 정권이 지방정부까지 독식할 수 없다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언급하며 이같이 썼다. 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1분기 9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매년 20~40건 수준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쳤고, 이마저도 모두 1월에 집중됐다. 대한상의는 올 1월 ‘상속세수 전망분석과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산업통상부가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를 진행됐다. 결국 자료 발표의 책임이 있는 임원들이 해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매년 25~30건의 보도자료를 냈지만 올해 1분기에는 12건으로 감소했고, 한국경제인협회도 2023년 1분기 38건에서 올해 1분기 19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오 시장은 “경제계와 기업을 대변해 정부 정책에 대해 쓴소리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것은 경제단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이라며 “그 역할을 포기한 채 침묵한다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상적 상황의 원인 제공자는 이 대통령”이라며 “2월 이 대통령은 대한상의가 발표한 자료가 가짜뉴스라며 좌표 찍기에 나섰고, 주무 부처는 충성맹세하듯 고강도 감사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결국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임원 4명이 면직처리됐다. 대통령의 SNS(사화관계망서비스) 저격 하나에 단체는 입을 다물었고 인사조치까지 이어졌다”고 썼다. 이어 “다른 경제단체도 불똥이 튈까 전략적 침묵을 택한 듯하다. 대단히 위험한 ‘공포사회’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단체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제가 만나 뵀던 언론인 중 상당수가 ‘이 정권은 정말 무섭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이어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다. 그게 여의치 않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간섭과 압박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실상,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서민의 고통, 대출 규제에 따른 부작용과 고금리 부담, 현 정부의 고압 행정의 진실이 ‘자체 검열’이라는 이름으로 묻히고 외면당하고 있을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침묵을 강요하는 거대 권력에 ‘당신들 마음대로 할 수 없어’라고 경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유권자의 투표에서 나온다”며 “행정·입법·사법을 모두 틀어쥐려는 정권이 지방정부까지 독식할 수 없다는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부여된 중요한 시대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특히 서울은 그 균형추의 역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대통령 권력 앞에 납작 엎드리는 서울시장은 천만시민에게도 똑같이 침묵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무차별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에 이의 한 번 제기하지 못하는 서울시장은 정말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또 “저는 언론, 기업, 시민사회, 종교계와 전문가들이 눈치 보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