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에 두 번의 경고장을 보냈다”면서 “하나는 금융, 다른 하나는 재정이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6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4일 발표된 IMF 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GFSR)에는 주요국 은행들의 해외 비은행권(NBFI)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네트워크 지도가 담겼다”면서 “보험사·연기금·헤지펀드·사모대출펀드 등 이른바 그림자금융의 부실이 어느 나라 금융시스템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네트워크 지도에서 신흥국 가운데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게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과 함께 표시됐다. 결코 반가운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한국 금융기관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익스포저는 약 60조원 수준으로 거론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원에 잡힌 것만 봐도 12개 증권사가 17조원, 1년 새 23% 급증했다. 보험사·은행·국민연금 등까지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볼 규모가 아니다”라면서 “IMF의 경고는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부실이 장부에 늦게 드러날 수 있고, 특정 산업 쏠림 위험이 커졌으며,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들이 빚으로 버티는 구조가 늘고 있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어느 기관이 어디에 얼마를 투자했는지조차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감독 공백을 (IMF가)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금융만이 아니다”라면서 “같은 달 IMF는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도 한국과 벨기에의 부채비율이 상당 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상승폭 역시 주요 비기축통화 선진국 가운데 높은 수준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은 흔들리고 재정은 약해지고 있다. 외부 충격이 닥쳤을 때 나라를 지켜야 할 두 개의 방패가 동시에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회복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라면서 “광산에서 카나리아가 울면 광부는 갱도를 점검한다. 경고음을 듣고도 머뭇거리는 순간, 위기는 현실이 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60조의 시한폭탄 앞에서 정부는 안일함을 버리고, 기민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