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 30대 남성 김00 씨는 2021년 1월부터 3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오목교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 출퇴근 시 67세 부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약 186회 사용했다. 역 직원인 이00은 역 전산 자료를 분석하여 A 씨가 사용하는 우대용 카드 승하차 데이터(67세 남성)와 CCTV 화면 내 인물(30대 남성)이 다른 것을 확인한 후 김00 씨를 부정 승차자로 단속, 186여 회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778 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00 씨는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 서울교통공사는 김00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778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 이후 2026년 말까지 24개월 분할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현재 매달 45여 만 원씩 납부하고 있다.

지난 24년 독립문역에서 A씨는 턴스타일 개집표기를 수동으로 조작해 33회나 무단 통과했다. 하지만 A씨는 실시간으로 CCTV를 통해 감시 중이던 역 직원에게 덜미를 잡혀 약 153만 원을 부가금으로 납부했다. 올해 역삼역에서는 20대 남성 B씨는 조모의 경로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가 적발돼 300만 원의 부가금을 납부했다.

이처럼 서울 지하철 내 부정승차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부정승차 단속과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부정승차가 최근 3년간 연평균 5만 3천 건을 넘어서며, 이에 따른 부가금 징수액도 연평균 25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약 8800건이 적발돼 4억 6000만 원의 부가금이 부과되는 등 부정승차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부정승차의 주요 유형으로는 승차권 없이 이용하는 무표미신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할인권 부정 이용 등이 있다. 특히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은 전체 부정승차 유형 중 약 80%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부정승차 단속현황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은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이나 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건수도 적지 않다.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본격적인 부정승차 단속이 시작된 지난 한 해 동안 공사는 5899건을 단속하고 부가금으로 약 2억 9400만 원을 징수했다.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유형으로는 ▷타인카드 부정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개집표기에 보라색이 현시되도록 하는 한편, ‘청년 할인’이라는 음성이 송출되도록 조치하는 등 부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승객들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야 한다. 부정승차로 단속될 경우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공사는 부정승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부정승차로 적발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끝까지 부가금을 징수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25년 한 해 동안 부과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17건의 민사소송과 40건의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부정승차 단속 방법은 과거의 대면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똑똑해지고 있다. 역 직원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승차 단속 시스템,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부정승차자를 상시 단속하고 있다.

지난 24일 13개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부정승차 TF 회의를 개최,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부정승차 예방 합동 캠페인을 홍대입구역 등 6개 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은 하루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재로 공정한 이용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정승차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그리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