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앤젤레스(LA)의 이른바 ‘맨션세(부동산 고가 거래세)’ 폐지 여부가 오는 11월 주민투표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시행 이후 거래 급감 등 시장 위축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수 확보와 주택시장 정상화 사이의 정책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거래 위축 vs. 공공재원 확보”…LA 맨션세 갈림길
LA에서 시행 중인 ‘맨션세’(Measure ULA)는 2023년 4월부터 발효된 고가 부동산 거래세로, 일정 금액 이상 거래에 추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5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 거래에는 4%, 1,000만 달러 이상 거래에는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세금은 노숙자 주거 지원과 저소득층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 고가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시장 왜곡 논란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거래 지연, 가격 협상 교착,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거래량 급감…”세수 목표도 흔들”
실제로 맨션세 도입 이후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자체가 멈추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거래 감소가 곧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당초 기대했던 세입 규모에 못 미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고가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수억 달러 규모로 예상됐던 연간 세수 목표가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추진” vs. “주거복지 후퇴”…정면 충돌
이 같은 상황에서 맨션세 폐지를 위한 주민투표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동산 업계와 일부 경제단체는 세금이 시장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며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거단체와 진보 진영은 맨션세가 노숙자 문제 해결과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세수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개발, 긴급 주거 지원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고 있다.
●LA 부동산 시장 향방 가를 ‘분수령’
맨션세는 단순한 지방세 정책을 넘어 LA 부동산 시장 구조와 투자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자리잡았다.
폐지될 경우 고가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거래 회복이 기대되지만, 동시에 주거복지 재원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유지될 경우 시장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주민투표는 ‘시장 활성화’와 ‘공공재원 확보’ 사이에서 LA가 어떤 정책 방향을 선택할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황덕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