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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5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경영난에 직면한 TBS 교통방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TBS를 포함한 17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TBS는 기준 점수에 미달해 청문 절차를 거쳤으나, 공공성 강화 및 경영 개선 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특히 방미통위는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악화된 TBS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존에 금지했던 상업광고를 전격 허용하기로 했다.
위원들 사이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다수는 비상 상황에서 방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경영 여건이 호전될 경우 광고 허용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안 조치 미비로 대규모 고객 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에 대한 제재도 확정됐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해킹 사고 당시 결제 시스템 로그에 연계정보(CI)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약 129만명의 정보를 노출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방미통위는 연계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125만원을 부과하고 추가 보안 조치를 권고했다.
방미통위는 이 외에도 설치·운영법 시행령 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4명을 위촉하며 이용자 권익 보호와 조정 지연 해소를 위한 운영 정상화 방침을 확인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 집행과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