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이달 9일 이후 강남3구와 용산 등 상급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매매 매물까지 들어가며 소폭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일 이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며 “강남3구와 용산이 약간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먼저 지난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조치를 언급한 뒤 부동산 시장이 상급지들 위주로 가격이 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월 23일 이후) 강남 3구, 용산구 소위 프리미엄 아파트가 많이 위치해 있는 곳의 매물이 46%가 증가했고, 하락전환했다”면서 “이런 지역 가격이 먼저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 주택시장 흐름이나 역사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살피면 송파, 서초가 상승 전환한 점을 언급하면서 “(강남3구 등이 아닌) 서울 외곽 14개구의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고 했다. 현재 15억원 이하 아파트 매입에는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어 “15억원 이하는 젊은 세대의 실수요 (가 많다). 여기서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부동산 시장이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고 했다.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서도 “제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폐지 법안에 대해 “정부 입장이다? 철저히 그렇지 않다”라며 “윤 의원 법안과 정부는 아무 관련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특공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한 적 없다”며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가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다만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최대 공제율이) 지금 40%씩 돼 있는데, 그건 실거래 위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 고민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김 실장은 2022년~2023년 레고랜드 사태,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착공이 기존 약 18만호에서 약 10만호 수준으로 줄었던 점이 현재 입주물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약속한 공급물량은 기필코 완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실장은 6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예고한 대로 반드시 착수하겠다”면서 “불안해서 ‘패닉바잉’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발표한 스케줄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