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서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 비판
‘순부채 비율 전망치 10%’ IMF통계 분석 보도 인용
‘국가부채 건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에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며 재정건전성 악화를 명분으로 긴축을 요구하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부채 비율 전망치가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통계분석 보도를 근거로 긴축재정론을 정면 반박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재확인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 내용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으며, 재정 건전성 악화를 명분으로 긴축을 요구하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 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는 연구소 분석 내용 일부를 직접 인용했다.

해당 기사는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모니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부채비율 전망치(10.3%)가 주요 20개국 평균 전망치(89.6%)보다 압도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짚고 있다.

실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IMF의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10%대 초반 수준이다. 순부채비율이란 정부가 가진 총부채에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을 뺀 것으로, 정부가 짊어진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한편 연구소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치가 5년 전 전망치보다 15.3%포인트 개선됐다는 점도 높게 평가했다. 국가부채 비율은 분자인 ‘부채 규모’와 분모인 ‘명목 GDP’에 의해 결정되는데, 분모인 한국의 경제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커지면서 지표상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결국 재정 투입을 통해 GDP 규모를 키우는 것이 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해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