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루비홀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5월 초청강연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코스피 지수가 7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박용진 대통령실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구조 개편’과 ‘규제 합리화’가 코스피 지속 상승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6일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코스피 상승은 단순한 유동성 효과가 아니라 정책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시장 상승 배경을 세 가지로 설명했다.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자산의 자본시장 이전’ 전략을 이번 코스피 7000 돌파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국민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에서 일부만 자본시장으로 이동해도 수십조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다”며 “이는 시장 상승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말했다.

또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코스피 상승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대주주와 총수 일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자금 운용과 기업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고 있다”며 “투명성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되면서 시장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박 부위원장은 반도체 등 국내 핵심 산업의 성장 기대감을 지목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과 산업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루비홀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5월 초청강연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다만 박 부위원장은 코스피 상승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유입 확대를 위한 시장 신뢰 제고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 자본시장은 여전히 투명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래소 구조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거래소 중심 구조는 경쟁이 부족하다”며 “대체거래소 활성화 등 경쟁 체제를 구축해 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스닥 시장 육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주식시장 상승이 기존 투자자 수익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구조로 이어져야 자본시장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주식 결제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T+1’(거래 다음날 결제)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해외 주요 시장은 이미 시행 중인데 한국만 늦출 이유가 없다”며 “우려만 앞세우기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추진 일정이 내년 10월로 제시된 것은 지나치게 늦다”며 “논의 과정과 쟁점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루비홀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5월 초청강연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이와 함께 박 부위원장은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노사 모두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협상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파업을 예고하며 최대 30조원 규모의 손실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노사 간 ‘강대강 대치’ 구도가 아닌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합이 나부터 살자고 하는 것을 저는 용인할 수 있지만 ‘나만 살자’는 안된다”며 “회사 역시 ‘나만 살자’는 접근이 아니라 하청업체 협력업체들에게도 좀 손을 내밀고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협상도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경영진을 향해서도 협력업체 지원 필요성을 당부하며 함께 성장한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번 발언은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그는 삼성전자 노사 모두를 향해 “협력업체가 배제된 잔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 부위원장은 규제 합리화 추진 방식과 관련해선 “민관 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위원회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라며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하는 방식이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 개혁은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 소통 구조가 핵심”이라면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