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제도개선·인력보강 약속…조성 전 과정 지원키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7일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의 본보기로 연내 700개 이상 마을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전국 확산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진행된 햇빛소득마을 토론회에서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과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련기관, 에너지공단이 선정한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으로 구성된 ‘레스코’(ReSCO),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햇빛소득마을 조성 시 어려움과 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부는 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대상 설비 확인, 한전의 기술 검토,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 등과 같이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사업자들이 개선을 요구한 부분이다.

기후부는 민관 합동 현장 지원단과 레스코를 통해 협동조합 설립부터 설비 운영까지 햇빛소득마을 조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수익이 투명하게 배분되는지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전력을 판매한 수입을 공동기금으로 삼아 복지사업 등을 벌여 나누는 사업이다.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전력 판매 수익을 얻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가 주목하는 사례는 경기 여주 구양리다. 구양리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출자해 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했다. 구양리는 매달 1000㎾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를 창출하며 월 평균 1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득을 가구별로 나누겠다는 월평마을과 달리 마을 어르신의 식사 제공이나 버스 지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